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서 권리 등록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등록 출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리사라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윤웅채 변리사 입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약 2년이 넘는 기간동... 통은 계속 거래를 해 오던 사무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검색하다가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 직원분들이라면 특허등록 출원 관련 전문가를 찾고 계신 것일 테지요. 아이디어만 있어도,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경우에 따른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이버예약으로 편하게 상담 받으세요(리뷰 이벤트 진행중) 안녕하세요, 윤웅채 변리사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회사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블로그에 써...
특허출원 절차 및 방법 1. 특허출원 우선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권리자가 된 시점이 아니라, 그저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한 상태를 뜻합니다. 신청하면 즉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즉 출원만 해 둔 상태에서 기술을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이슈가 터질 수 있겠죠. 누군가가 도용했을 때, 권리자가 ‘아직’ 아니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뒤에는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특허심사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가지고 특허등록 될 만한 아이디어, 기술인지를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배정되면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시제품이 없어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및 대응 심사관은 서류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요건 미충족 혹은 유사기술 공개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출원인이 직접 해명을 하라는 특허출원 과정인 것이죠. 이를 거쳐야만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과정인 바, 중간사건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4. 특허등록 완료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사유에 대해 완벽하게 해명이 되었다면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이고 특허등록 출원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즉 특허등록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특허등록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위 방법대로 특허등록 출원 과정을 밟게 된다면, 대략 1년 8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1) 특허출원을 하는 데까지는 길면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2) 특허등록을 마치는 데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2개월은 잡아야하기 때문에 특허등록 기간 최소치가 1년 반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등록 여부를 떠나서 1년 6개월이 도과하였을 시에는 기술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등록 기간 단축 방법 및 비용 모든 출원인들이 이 2년에 가까운 특허등록 기간을 버텨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특허등록 출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우선심사제도 활용 위 특허출원 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심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등록증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심사와는 당소 기준 대략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 일반심사 : 1건 기준 약 300~340만 원 2) 우선심사 : 1건 기준 약 350~390만 원 (2) 제대로 된 변리사 선임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변리사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2개월씩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의 역량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중간사건이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실력 없는 변리사라 생각지 않습니다. 권리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대응해서 확보해 내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문제없이 진행하여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신다면 더할나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특허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할지 그리고 기간 단축 가능 여부에 대해 전달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